구회근 판사 프로필 오세훈 무죄

구회근 판사 프로필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바로 구회근 부장판사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고향과 나이, 학력, 정치적 성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과 오세훈 무죄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광양 출신으로, 2026년 언론 보도에서 58세로 소개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름	구회근
나이	58세(2026년 보도 기준)
고향	전라남도 광양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1990년 제32회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판사 주요 법관 경력

구회근 판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사와 행정, 형사 사건을 두루 경험했으며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내용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뒤집은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서 사실과 추측, 과장을 구별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 프로필에서 주목할 부분은 최근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의 판결 이력입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관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관계는 다릅니다. 따라서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하거나 결과만으로 재판장의 정치적 입장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회근 판사 성향은 보수일까요?

일부에서는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보수 성향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판결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2024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한 구분보다는 판결의 법리와 증거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무죄 확정 여부와 대법원 상고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다만 2심 무죄가 최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 대법원에서 법률 적용과 원심판결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지만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과 함께 판결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유죄와 무죄라는 결과뿐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