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동통신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단통법 폐지의 실효성을 두고 불투명한 보조금 문제와 통신비 절감에 대해 우려와 논란이 많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단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발표한 갤럭시 S24 사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궁금할 것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휴대폰 지원금이 투명하지 않아 소비자마다 받는 보조금이 달라 시장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 이슈화되기 시작했었다.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치열하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많으니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한 일부 소비자는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정보 확보가 어려운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당시 정부가 시행한 것이 단통법이다. 공시 지원금의 최대 상한선을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외 보조금도 규제하는 것이다. 당초 정책 시행 취지는 보조금 경쟁 그만하고 통신요금 혹은 단말기값을 내리는 것에 더욱 힘을 써라?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결과는 통신사들만 보조금 비용을 아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였고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기득권만 배불리 게 된 상황이 되었다.
단통법 폐지 발표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단통법이 분명 취지만 좋고 국민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되었던 것은 당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이 시장 생태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나와 기대하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행 시기도, 분석한 내용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총선용 선심 쓰듯 던진 정책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시장도 소비자도 변했다. 과거의 상황만으로 최악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제도를 그냥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갤럭시 S24 구매 시기 언제로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넘아가게 될 것이다. 각 관계자들도 알 수 없는 단통법 폐지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매년 새롭고 혁신적인 삼성/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은 출시될 것이고 전작 대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되지 않은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갤럭시 S24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