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고법판사로,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참여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행정·공정거래 사건을 심리한 이력도 있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소속과 법관 경력, 주요 재판 내용, 나이와 학력 등 프로필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승엽 판사 프로필과 기본정보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소속 고법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름	백승엽
직업	법관
소속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형사2-1부
직위	고법판사
나이·고향	공식 확인 필요
학력	공식 확인 필요

개인의 출생연도와 출신 지역, 세부 학력은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요 경력

법원공보에 따르면 2024년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에서 노동·공정거래 분야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법률적 분쟁 등을 심리하는 곳인데요.

 

이후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주요 사건의 항소심에 참여했습니다.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판단해야 할 법률과 쟁점이 다르므로, 현재 담당 업무와 과거 경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허위사실 공표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에 관한 발언 등을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이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과 선거비용 반환 문제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당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련 보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약 397억 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선고만으로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은 확인됐을까요?

특정 재판에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을 보수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적용 법률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확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과의 관계나 정치적 입장을 추측하기보다는 실제 판결 내용과 법률적 판단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뒤 주요 형사사건 항소심에도 참여한 법관입니다. 이번 선고를 통해 이름이 알려졌지만, 공개된 판결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사건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대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