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학력 나이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70년생으로 올해 55~56세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는데요. 행정법과 경제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조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학력과 경력, 고향 정보부터 최근 판결과 법관으로서의 성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승엽 판사 프로필과 나이

1970년생으로 2026년 기준 55~56세입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공개된 법조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만 나이를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재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름	백승엽(白昇燁)
출생연도	1970년
나이	만 55~56세
고향	공식 확인되지 않음
소속	서울고등법원
사법시험	제37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고향과 학력은 어떻게 될까요?

출생지와 고향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해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마쳤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법 전공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과 주요 법관 경력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뒤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는데요.

 

2013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고등법원에서 행정사건과 경제 관련 분쟁을 담당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서 공정거래 사건 등을 맡아 주목받았습니다.

 

경제법 연구와 전문 분야

법관 업무와 함께 학술 연구도 이어왔습니다. 2017년에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기업의 내부거래와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연구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행정법과 경제법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백승엽 판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승엽 판사 성향은 어떨까요?

법관의 성향을 보수나 진보로 구분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참여해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개별 판결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행정법과 경제법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요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경력과 판결을 통해 전문 분야와 재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고향에 관한 정보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