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구회근 판사 프로필

오세훈 무죄 판결이 2026년 10월 23일 나오면서 재판을 맡았던 구회근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 내려졌던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의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이유와 구회근 판사의 나이, 고향, 학력 및 주요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무죄 항소심 판결 핵심 내용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선고 날짜	2026년 10월 23일
담당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주요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결과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
2심 결과	무죄
확정 여부	상고심 판단 가능성 남음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오세훈 무죄 판결을 내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광양 출신입니다. 2026년 10월 언론 보도에서 58세로 소개됐으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구분	내용
이름	구회근
나이	58세(2026년 보도 기준)
고향	전라남도 광양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1990년 제32회
사법연수원	22기
현재 직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판사 주요 경력과 판결

구회근 판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쳤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26년에는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이력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는 오세훈 사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가 쟁점이었고,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무죄 확정 여부와 앞으로의 전망

오세훈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1심 유죄로 인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곧 최종 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고 여부와 상고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오세훈 무죄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입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검사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