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프로필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장으로 복무하며 해병대 제1사단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입니다.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상급 부대 지휘관이었으며, 수색 지시와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1969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서석고등학교와 해군사관학교 45기를 거쳐 1991년 해병대 장교로 임관했으며, 해병대 제6여단장과 사령부 참모장,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프로필

임성근은 2021년 소장으로 진급한 뒤 2022년 6월 해병대 제1사단장에 취임했습니다.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고 이후 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전역해 전직 군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름	임성근
출생	1969년
나이	2026년 기준 만 56~57세
고향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알려짐
학력	광주서석고등학교, 해군사관학교 45기
최종 계급	해병대 소장
주요 보직	해병대 제6여단장, 사령부 참모장·부사령관, 제1사단장

해병대 주요 경력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제6여단 제63대대장과 제2사단 제5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통제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제6여단장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과 부사령관을 지냈습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포항 수해 현장에 상륙돌격장갑차를 투입해 구조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이듬해 예천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전에 해병대 병력이 투입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지휘 책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당시 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하천 주변과 물속에서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 지휘관뿐 아니라 작전을 지휘한 상급부대의 지시 내용과 안전조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며 수색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적극적 수색을 강조한 발언이 실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지휘 책임

2026년 5월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색 성과가 부족한 부대를 질책하고 적극적·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한 점, 일부 대원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안전지침과 장비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책임의 근거로 봤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수색 방식에 관여한 부분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임성근 측의 입장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현장 부대가 임의로 물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작전 지휘권이 없었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현장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임 전 사단장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형량이 책임에 비해 가볍고 일부 지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임 전 사단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순직 책임은 최종 확정됐을까?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형사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범위와 형량은 항소심과 이후 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1969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45기를 졸업한 해병대 소장 출신 인물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안전관리와 지휘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지만, 최종 법적 판단은 남은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