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대상은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입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조 대법원장이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한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핵심 내용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시점	주요 내용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자 임명 제청
8월 28일	청와대,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 요청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거부
9월 23일	청와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힘

청와대는 왜 다시 제청해달라고 했을까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요구에도 충분히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이유

조희대 재제청 거부의 핵심 논리는 청와대의 요구에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28일 받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별도로 이를 정당화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후속 절차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기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명시한 결론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가 쟁점인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에 별도의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포함하는지에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헌법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도 즉각 반박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해석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다만 9월 23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져가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을 어떤 절차로 풀어갈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 가능성

조희대 재제청 거부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입니다. 노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퇴임한 이후 해당 자리는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석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권을 지키기 위해 내린 법리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한 사안입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어느 한쪽의 헌법 해석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손봉기 후보자의 처리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가 다음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