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교부세 반대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교부세 반대의 핵심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추 시장은 2026년 9월 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 배분을 우선한 뒤 별도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추경호 교부세 반대 내용은?

 

추경호 교부세 반대 논란을 이해하려면 미래대응기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분	내용
쟁점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지방교부세 몫 포함
추경호 입장	지방 몫 우선 배분 후 기금 조성 필요
대구시 추산	보통교부세 약 7천억원 이상 감소 우려
정부 취지	추가 세수를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

 

왜 지방교부세가 문제가 됐을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처럼 사용처가 세부적으로 정해진 재원과 달리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내국세 증가분 가운데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동시키면 그동안 내국세와 연동돼 지방으로 내려가던 교부세 규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도 기존 방식대로 교부세가 함께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얼마나 줄어든다고 보나?

 

추 시장은 앞서 9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가 기존 방식보다 약 30조5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천억원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 측의 추산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의 최종 확정된 교부액이 아니라 대구시가 현재 제시된 기금 구조를 토대로 계산한 추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지방별 교부 규모는 향후 예산과 관련 제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경호가 제안한 방식

 

추경호 교부세 반대 입장은 “기금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 시장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 몫을 먼저 배분하고 그 이후 남는 재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구가 재원 배분 방식에서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교부세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래대응기금의 목적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는 이유는 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를 매년 모두 지출하지 않고 미래 성장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지원과 AI 등 성장동력, 지역 발전, 교육·인재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고 일부는 향후 경기 변화에 대응할 여유재원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추경호 교부세 반대의 핵심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보다는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몫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와 지방재정 제도 논의에서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